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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녹 취■ 녹취란?○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
법률/보험/세금 . 녹취, 녹취록, 녹취서, 뇌물수수, 명예훼손, 법률상의 녹취, 불법녹취, 속기, 속기록, 협박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40①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 / 7백만원↓5년141①공용서...
법률/보험/세금 .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형사보상제도와 보상금 청구 절차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법률/보험/세금 . 공소보류,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죄재판, 보상, 보상금, 보상금 청구, 불기소, 종국처분, 피의자, 형사보상제도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합의금이 부담되신다면.다른 방법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
법률/보험/세금 . 경찰서, 기소유예, 벌금형, 법무법인, 저작권법위반, 출석요구, 합의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법률/보험/세금 . 각하, 고발, 고소, 공소권, 공소시효, 공소제기, 구공판, 구약식,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기징역, 무혐의, 불기소처분, 소송조건, 송치, 수사종결, 수사종결처분, 참고인,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