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글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법률/보험/세금 . 이혼, 이혼사유, 이혼원인, 이혼청구, 혼인관계, 혼인생활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부부는 서로 동거하여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친 극심한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졌고, 많은 재산을 빚으로 날리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민법이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보험/세금 . 경제력, 도박, 이혼, 이혼사유,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혼인생활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
법률/보험/세금 . 가출, 가출신고, 승소판결, 실업자, 실직, 악의의 유기, 이혼, 이혼사유,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합의, 협의상 이혼, 호적, 호적법, 혼인관계, 확정증명서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률/보험/세금 . 생활비, 악의의 유기, 외국 취업,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청구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법률/보험/세금 . 말소, 별거, 별거상태, 출생신고, 친생자, 친자, 호적, 호적등본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법률/보험/세금 . 법정대리인, 복적, 본가, 분가신고, 의사능력, 이혼, 일가창립, 임의분가, 친정, 한정치산자, 호적, 호적등본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법률/보험/세금 . 가정법원, 이혼, 이혼소송,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호적등본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본적을 옮기는전적 때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법률/보험/세금 . 사생활 기록, 원적 추적, 이혼, 이혼 경력, 제적등본, 파양, 호적등본, 호적법시행규칙, 호적이기 방식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보험/세금 . 민법, 사생아, 인지신고, 입적, 호적 등록, 호적 입적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법률/보험/세금 . 민법, 이혼, 재혼, 호적 등록, 호적 이전, 호적법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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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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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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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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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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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깝깝한 만화
이런 만화를 보면 참... 깝깝하다.우리나라의 경제는 도대체 어찌되려구...선거 공약을 남발하지 말구... 지대루 된걸 거시기 해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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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인권 – 이젠 마약이 싫다 – 이에 따른 각계 각층의 반응
가수 전인권씨 이제 마약에서 탈출하게 되실것 같군요.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입니다.마약이 없어져서 맑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군요.더불어 고이즈미,공산당,굴다리,김연아,김정일,김태희,대운하,대중이,댓글,덧글,된장녀,마약,막명수,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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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009-03-27 16:53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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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2009-03-21 22:32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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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2009-03-21 22:31
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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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2008-06-29 06:31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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