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경범죄, 과태료, 불법행위,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검찰, 경범죄, 과태료, 구류, 단순도박죄, 무임승차, 벌금, 범죄사건, 법원, 예비군 훈련불참자, 위반사범,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재판, 정식수사, 즉결심판, 즉결심판 대상, 폭행죄, 행정법규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허위신고, 형버위반, 형법위반 사건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1.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2.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4. 싫다고 하는...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경범죄, 경범죄 유형, 경범죄의 성립,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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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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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1.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2.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4. 싫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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