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공용물 파괴, 공용서류 무효, 공전지기록 위작, 공존자기록 변작, 바이러스, 비밀침해, 사이버 범죄, 사전자기록 변작, 사전자기록 위작, 업무방해, 인터넷 사기, 재물손괴, 절도, 컴퓨터 사기, 해킹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공용물 파괴, 공용서류 무효, 공전지기록 위작, 공존자기록 변작, 바이러스, 비밀침해, 사이버 범죄, 사전자기록 변작, 사전자기록 위작, 업무방해, 인터넷 사기, 재물손괴, 절도, 컴퓨터 사기, 해킹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