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및 교육활동 Q&A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
[학교사고 관련 판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생활지도부 학생으로부터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가슴 등을 주먹으로 맞아 "사망"한 경우
판결요지.학교의 학생과장과 생활지도부 담당교사 등은 평소 지도부 학생들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면서 훈화,설득 대신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감독의무...
[학교사고 관련 판례] 유리창을 청소하려던 학생이 청소도중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추락 "사망" 한 경우
판결요지.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에는 교실 안쪽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은 베란다를 넘어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
[학교사고 관련 판례] 미성년자인 중학교 3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동급생인 동료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요지.가해자가 만 14세8개월 된 미성년자로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었다면 부모로서는 학생(미성년자)에게 지도·조...
[학교사고 관련 판례]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판결요지.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
[학교사고 관련 판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갔다 오다가 들키는 바람에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로 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차 "눈 장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결요지.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 학생임은 인정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느 학생의 잘못으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 모두가 벌을 받는 등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중학생들이 이에 대한 앙갚음을 하는...
[학교사고 관련 판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가 담배를 피울 목적으로 창문을 넘어 빗물받이용 난간에서 추락 사고한 경우
판결요지.학교건물 3층 외곽 난간은 폭이 40cm이고 바닥에서 턱까지 25cm로 떨어진 빗물의 배수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별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겠다는 비정상적인 목적으...
[학교사고 관련 판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놀이기구의 용접 불량으로 넘어지면서 "두개골함몰 및 중증뇌좌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결요지.구름다리를 옮긴 후 콘크리트를 치는등 안전하게 공사를 마감하여야 하는데도 용접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 임시로 줄을 쳐놓고 다음날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학생이 등교하여 구름다리...
[학교사고 관련 판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아래 대학 입시체력장 준비를 위한 공던지기 연습을 하던 중 던진 공에 야구부원 중 안경 쓴 학생의 "눈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경우
판결요지.야구코치로서 야구부원들에게 체력장 연습을 하는 대열에 끼어들어 공던지기를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체육교사는 야구코치와 사전에 ...
[학교사고 관련 판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4층 교실에서 창문 밖을 청소하다가 11m로 추락 "사망"한 경우
판결요지.15세3개월 남짓의 학생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을 가진 나이이며,몸통을 창문 밖으로 빼낸 상태에서 위험스런 장난을 치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학교사고 관련 판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아래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판결요지.학교는 적어도 정규교육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위험한 3단 넓이 뛰기를 하면서 충분한 예비운동과 요령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모래...
세무소송의 의의
국세나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이의가 있으면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할 수 있는데이러한 소송을 세무소송이라 합니다.세무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소송을 제기...
베란다에 데코타일을 깔아도 될까요?
데코타일을 깔아도됩니다.그렇지만 시공할때에시멘트 위에먼지를깨끗이 제거를해줘야 접착이잘됩니다.강화마루를 시공해도되지만 강화마루는 습기에약하고온도에따라 수축과이완이 심한단점이있지요.그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