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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고발, 고발인, 고발장, 고소, 고소고발, 고소인, 고소장, 관할지방노동사무소, 노동부 지방사무소,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법무장관,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정부합동민원실, 지방노동사무소, 진정, 피고발인, 피고소인


근무태만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예컨대 정직, 감봉, 견책, 해고 등)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근무태만, 부당해고, 재량권남용, 해고, 해고사유

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2009-02-01 01:53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실업에 대한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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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의 적용 사유 2009-01-30 06:44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업의 폐업․도산․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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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법의 법적 목적 2009-01-30 06:41
고용보험법(이하 “이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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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009-01-30 06:19
고용보험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1) 현대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바, 실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실시...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 사회보장, 실업, 실업급여, 실업수당,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최저생계, 최저임금제, 헌법, 현대자본주의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2009-01-30 06:16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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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기능 2009-01-30 06:08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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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 2008-07-04 08:22
1. 고용보험이란?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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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2008-02-05 21:48
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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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2008-02-05 21:46
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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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2007-05-16 02:51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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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2007-05-16 02:50
[머니투데이 2007-03-08 09:59]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내년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시간제육아휴직제도, 실업급여, 자발적실업자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2007-05-16 02:49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합니다. ① 취업일 전날을...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질병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2007-05-16 02:48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병명확인  ;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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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2007-05-16 02:46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실직사유(=퇴직사유),    2.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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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2007-05-16 02:42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첫째날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로 간다.(이직확인서, 퇴직신청서, 3개월급여대장 은 회사에서 제출했을것이다. 안되있으면 해야함! )안내데스크에가면 친절한 언니가...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계약만료, 고용안정센터, 구직활동내역, 실업급여, 실업인정담당자, 퇴직사유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2007-05-16 02:37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대상실 업급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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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2007-05-16 01:08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회사 기준이면 되구요, 그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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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2007-05-16 00:56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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