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녹 취■ 녹취란?○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
법률/보험/세금 . 녹취, 녹취록, 녹취서, 뇌물수수, 명예훼손, 법률상의 녹취, 불법녹취, 속기, 속기록, 협박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40①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 / 7백만원↓5년141①공용서...
법률/보험/세금 .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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