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
법률/보험/세금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명예훼손, 사이버수사대, 주민등록번호 도용
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녹 취■ 녹취란?○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
법률/보험/세금 . 녹취, 녹취록, 녹취서, 뇌물수수, 명예훼손, 법률상의 녹취, 불법녹취, 속기, 속기록, 협박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40①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 / 7백만원↓5년141①공용서...
법률/보험/세금 .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성적으로 욕설,비방등은 ...
법률/보험/세금 . 명예훼손, 왕따, 이지매,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법률/보험/세금 . 가정파괴범, 고소, 고자질, 맞고소, 명예훼손, 무고죄, 피고소인,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법률/보험/세금 . 고소, 명예훼손, 무죄, 손배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법률/보험/세금 . 김변호사, 김성호, 김용철, 떡값, 떡값 검사, 명예훼손, 삼성특검, 이우희, 제진훈,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폭로, 홍석현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법률/보험/세금 . 명예훼손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출생: 195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수상: 인류평화상아이큐: 430 (본인 주장 아이큐)저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2001년)17대 대선 8번 후보로 나와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명해 진 케이스.허경영씨는 독특한 캐릭터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데...다음은 한 방송에서 허경영씨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다.이것을 보고 그대로 믿을사람 누가 있겠는가만,허경영씨의 말이 완전 불가능한것은 아니었음에...민주...
유머클럽 . 17대 대선 후보, 1950년생, 1월1일생, 1월생, 명예훼손, 박근혜, 박근혜 결혼설, 부시, 축지법, 허경영, 허경영 박근혜 사진, 허경영 부시 사진, 허경영 사진, 허경영 신드롬, 허본좌, 허위사실유포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법률/보험/세금 . 개인 비방, 고발, 고소, 명예홰손,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 비방, 사생활 침해, 사이버명예홰손, 사이버명예훼손, 오픈블로그, 올블로그, 이올린, 인격 모독, 허위사실유포, 회사 비방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
법률/보험/세금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명예훼손, 사이버수사대, 주민등록번호 도용
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녹 취■ 녹취란?○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
법률/보험/세금 . 녹취, 녹취록, 녹취서, 뇌물수수, 명예훼손, 법률상의 녹취, 불법녹취, 속기, 속기록, 협박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40①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 / 7백만원↓5년141①공용서...
법률/보험/세금 .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성적으로 욕설,비방등은 ...
법률/보험/세금 . 명예훼손, 왕따, 이지매,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법률/보험/세금 . 가정파괴범, 고소, 고자질, 맞고소, 명예훼손, 무고죄, 피고소인,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법률/보험/세금 . 고소, 명예훼손, 무죄, 손배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법률/보험/세금 . 김변호사, 김성호, 김용철, 떡값, 떡값 검사, 명예훼손, 삼성특검, 이우희, 제진훈,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폭로, 홍석현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법률/보험/세금 . 명예훼손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출생: 195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수상: 인류평화상아이큐: 430 (본인 주장 아이큐)저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2001년)17대 대선 8번 후보로 나와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명해 진 케이스.허경영씨는 독특한 캐릭터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데...다음은 한 방송에서 허경영씨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다.이것을 보고 그대로 믿을사람 누가 있겠는가만,허경영씨의 말이 완전 불가능한것은 아니었음에...민주...
유머클럽 . 17대 대선 후보, 1950년생, 1월1일생, 1월생, 명예훼손, 박근혜, 박근혜 결혼설, 부시, 축지법, 허경영, 허경영 박근혜 사진, 허경영 부시 사진, 허경영 사진, 허경영 신드롬, 허본좌, 허위사실유포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법률/보험/세금 . 개인 비방, 고발, 고소, 명예홰손,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 비방, 사생활 침해, 사이버명예홰손, 사이버명예훼손, 오픈블로그, 올블로그, 이올린, 인격 모독, 허위사실유포, 회사 비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