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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은 빵 하나를 훔쳤다고 즉결심판에 넘겨진 어린이의 사진이다.빵을 훔쳤고,이에 대해 처분을 받는 장면이다.우리나라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이 어린이는 이 즉결심판 덕분에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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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2009-01-11 17:57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검찰, 경범죄, 과태료, 구류, 단순도박죄, 무임승차, 벌금, 범죄사건, 법원, 예비군 훈련불참자, 위반사범,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재판, 정식수사, 즉결심판, 즉결심판 대상, 폭행죄, 행정법규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허위신고, 형버위반, 형법위반 사건
